자치구 특히 강남과 강북의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는 민간경제와 지방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은 개발사업투자, 경비지출 및 공공서비스를 위한 물자, 인력구매 통해서 지방의 산업기반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 경제성장과 구조
자치구 간의 지방재정에 있어서 균형적 자원배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구 중 2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이 지속적으로 취약하고 있다. 또한 재정 자립이 몇몇 도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 조는
있다. 그러므로 자치구 간의 지방재정에 있어서 균형적 자원배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구 중 2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이 지속적으로 취약하고 있다. 또한 재정 자립이 몇몇 도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지방자치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지방재정의 문제에서 찾는다.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적인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정상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어렵게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학계의 인식이 정치권에도 공유되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1월 6일 국세 대 지방세 비중 개선
재정관련 용어정리
1) 재정 자립
- 자체적으로 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2) 자주재원(광의)
- 자주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
3)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의존수입 + 자체수입
- 자체수입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는 세입측면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공공수요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자주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범위를 넓히는 과제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세입결산액 x 100
(1) 단순성, 명료성
재정자립도 지표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산식도 간단하여 이해하기 편리하며 개념이 단순명료하게 전달된다. 분모인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입을 구성하는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은
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기준재정수요에 현격히 못 미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구조상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혹자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간의